[경제학] `시장과 정부의 실패와 실업 및 물가`에 관한 고찰

목차

제1절 시장의 실패
1. 시장의 실패
2. 시장 실패의 원인
3. 시장기능에 대한 보완책

제2절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정부의 실패
1. 정부의 경제적 역할
2. 정부의 실패

제3절 생산물과 소득의 순환 및 국민경제 지표
1. 생산물과 소득
2. 국민경제 지표

제4절 총수요와 총공급
1. 총수요
2. 총공급
3. 총공급과 총수요의 일치
4.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제5절 물가
1. 물가와 물가지수
2. 물가와 실질소득
3. 물가지수의 산출방법
4. 인플레이션
5. 물가 안정

제6절 실업
1. 실업의 유형
2. 완전 고용

본문내용

(1) 독과점의 횡포
① 독과점시장의 형성 - 자유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필요로 하지만, 각 경제 주체의 경제력이나 생산규모에는 차이가 있음. →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저해하는 독과점과 같은 시장구조가 발생하게 됨.
② 독점기업의 경우, 생산과 공급을 적절히 제한하고, 가격을 올려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함. →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시장에 비해 높은 가격에 적은 양이 공급되는것임.
(2) 외부효과
① 외부효과의 의미 -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
② 외부경제 - 거래 쌍방이 아닌 제3자에게 혜택을 주고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예)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
③ 외부불경제 -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예) 제조업체들이 방출하는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피해
(3) 공공재의 불충분한 공급
① 공공재의 의미 - 소비행위의 비경합성, 비배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음. 교육, 국방, 치안, 도로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사람만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함께 집단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닌 재화
예) 국방, 치안, 교통, 통신, 공원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