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변천사 및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논쟁에서 찬성 측과 반대측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

소개글

토론 전 과제로 제출하였던 자료입니다.
성적은 A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변천사
2.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논쟁에서 찬성측과 반대측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

본문내용

1. (1)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변천사
제17대 국회 당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기기 등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회기만료, 자동폐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 략>

(2)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논쟁에서 찬성측과 반대측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
<찬성측>
① 의료사고를 막아 범죄예방과 인권보호라는 공익을 지킬 수 있다. 의료사고와 성희롱, 대리수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시가 아닌 예방목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준용해 운영하는 것이고 CCTV 설치로 인해 오히려 환자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기에 더 나은 진료환경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