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목차

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
1. 목적
2. 추진방침
3. 세부 추진 내용

Ⅱ.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및 실태조사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기준

본문내용

1. 목 적

편의증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여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미설치시설의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함.
지난 1997년 12월 9일 확정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 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수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복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에 수록된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활성화' 부문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정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생활환경 조성

가. 보행환경(보도)정비

○ 대상시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도로(보도)의 턱낮추기 (2000년 4월)

- 횡단보도의 턱낮추기는 3cm이하로 하거나 연석경사로 설치
○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설치 기준을 마련('98)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설치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는 음향신호기 확충

-음향내용 등 통일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확대

참고 자료

① 복지동향 2002년 8월 제 46호 '지역사회 안에 녹아드는 장애인복지시설 (김용득 p. 10∼14)
② http://www.kawid.or.kr/ 장애인생활시설
③ http://www.onestepi.net/
④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⑤ http://www.ksrd.or.kr/
⑥ http://www.freeget.net/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⑦ http://list.jinbo.net/ 진보네트워크
⑧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자료 200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