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과제

목차

1.서론

2.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대상
3) 등급판정기준
4) 급여종류와 내용
5) 재원
6) 필요성
7) 기대효과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4.문제점 개선방안

5.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 및 의학발달등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이다.
통계청(KOSIS)의 장래인구계에 의하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약 0.5%씩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2019년 고령인구는 14.9%이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치매, 중풍등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에 대비, 공적노인요양보험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등 수발 부담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2. 본론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2-2 대상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신청접수는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2-3 등급판정기준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5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치매로 인한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1등급 – 점수95점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 점수75~95점,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codud1677/221653930292
https://blog.naver.com/jho1778/221602383923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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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3&docId=112174838&qb=64W47J247J6l6riw7JqU7JaR67O07ZeYIOq4sOuMgO2aqOqzv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520662265849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96845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0193051017?input=1195m
http://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