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 - 법 현실주의, 법과 사회운동, 비판법학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2019.12.05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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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 - 법 현실주의, 법과 사회운동, 비판법학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법 형식주의
1. 법 형식주의의 대두
2. 랑델과 법학교육 개혁

Ⅱ. 법 현실주의
1. 홈즈 : 경험으로서의 법
2. 파운드 : 사회학적 법학
3. 르웰린 : 규칙회의주의
4. 프랑크 : 사실회의주의
5. 법 현실주의에 대한 평가

Ⅲ. ‘법과 사회’운동

Ⅳ. 비판 법학
1. 개요
2. 케네디
3. 호르위츠
4. 비판여성이론과 비판인종이론

Ⅴ. 비판 법학의 정리, 성과와 한계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법 형식주의
1. 법 형식주의의 대두
19세기 말에 번성했고, 오스틴과 켈젠이 주장했다. 법 형식주의의 기본가설은 법은 사회나 도덕적 고려로부터 분리된 체계라는 것이며,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법외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법 내재적인 논리 판단을 하고자 했다.

2. 랑델과 법학교육 개혁
1870년 랑델은 하버드 법대 초대학장으로 취임하여 도제식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비판하고, 대안으로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소크라테스 식 방법과 사례중심접근법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있어야 할 법인 ‘법리학’과 있는 법인 ‘법학’을 구분하고, 법 실무가는 ‘법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법학’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법 원리를 찾아내야 하며, 그 원리로부터 법 규칙을 도출해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서 현실을 규율하는 것이 법학이 해야 할 일이다. 여기서 과학적인 방식이란 경험적 방법도 포함되는데, 자연과학이 경험적 소재를 대상으로 해서 귀납적으로 자연법칙을 발견하듯이 법학도 경험적 소재 즉 개별 판례를 조사함으로써 법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법학자는 법 원리를 찾아내서 법을 일관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판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법학은 기술이라기보다는 과학과 같은 학문이며, 법은 사회적 영향이나 도덕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체적으로 논리적 완결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Ⅱ. 법 현실주의
법 형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고,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선풍을 일으켰다. 이 흐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이론적 전제를 공유했거나 동일한 조직으로 편성되어 활동한 것은 아니나, 대체로 법현실주의자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은 ‘법과 현실의 괴리’였다.

1. 홈즈 : 경험으로서의 법
홈즈는 말한다. “법은 논리가 아니고 경험이다. 사람들을 규제하는 규칙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대적 요청, 지배적인 도덕 및 정치이론, 법관의 편견들이 삼단논법(논리)보다 더 많은 관련을 맺는다.

참고 자료

신동준, 합리적 법과 행위의 합리성, 한국사회이론학회 2017
이원우,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안준홍. 법의 제국과 법의 지배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 19권 / 1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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