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빈민을 위한 구빈법의 제정
1. 1601년을 전후한 빈민구제 제도
2. 구빈법의 변화
3. 1834년의 신빈민법

II. 사회개혁운동

III. 20세기 영국의 복지행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한 노동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헨리(Henry) 8세는 1531년 공적 책임을 더욱 강조한 법령을 공포했다.
이후 헨리 8세는 1536년 이른바 헨리구빈법을 제정하여 건장한 유민과 걸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교구와 지방행정기관의 기부금으로 노약자와 노동 불능자를 위한 구제기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건장한 빈민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빈민구제를 위한 법적 책임을 강화시켰다.
1572년 엘리자베스 여왕은 정부의 일반 세금으로 빈민구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했고, 빈민감독관(overseer)을 지방에 파견해 빈민에 대한 실테 조사와 재택구호, 작업구호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영국은 지금까지의 빈민구제 법령들을 기반으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제정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영국 구빈법의 근간으로서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정하여 공적 세금에 의한 원조, 즉 구빈세(poor tax)를 신설하고, 직접적인 빈민구제는 16,000여 개의 지방 행정단체가 맡도록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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