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1개의 법을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9.10.15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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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1개의 법을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해 보세요.
아동복지법과 사회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내용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미래는 새로 태어난 아동들의 올바른 교육과 복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아기의 올바른 양육과 필수교육과정단계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식과 논리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하지만, 올바른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질의 교육이나 양육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위협들이나 나쁜 것들의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항들을 바로잡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현재 우리의 사회복지사업법 중 아동복지법이다. 하지만 현재 아동복지법은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보육 교직원이 2년만 지나도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학생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교사도 있고,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교사들이 10년간 복직을 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개선이 필요하며 현실에 맞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내용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오현지) [아동복지법 위반한 보육교직원, 2년 후면 어린이집 돌아간다]
전북일보(김보현) [설마 내 아이가 다니는 곳도? 유치원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 허술]
연합뉴스(이재영) [교총 "교권침해 심각…정당한 교육활동 간섭 막을 법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