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1개의 법을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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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1개의 법을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개념
2.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4. 아동복지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에는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중 본론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유치원 아동학대 등에 관련한 아동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개념
1) 아동
(1) 사전적 의미: 나이가 적은 아이. 대체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를 뜻한다.
(2)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인 자
2)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2.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1) 법조문 구성
아동복지법은 총 7장 75조 부칙으로 구성된다.
2) 주요내용
(1) 총칙
① 목적(제1조)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의 및 대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참고 자료

홍세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2014
김 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문제점 출처: “학대 부모 ․ 자녀 ‘위험한 재회’ 막아주세요”
출처: 경향신문 / 박용하 기자 / 2016-03-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10600075&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