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를 통한 갈등관리방식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사례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분석틀

Ⅱ. 공론화와 공론화위원회의 개요
1. 공론화(공론조사)의 개요
2. 공론화위원회 개요

Ⅲ. 공론화위원회의 주요활동의 기능과 특성
1. 공론화 추진과정
2. 공론화위원회의 조직과 주요기능
3. 공론화위원회 주요활동 및 특성

Ⅳ. 공론화활동의 결과
1. 만족도, 공정성과 수용성 제고
2. 대화와 대타협으로 사회갈등현안해결방식 마련

Ⅴ. 신고리 공론화사례의 갈등관리방식으로의 유용성 분석
1. SWOT분석
2. 갈등관리방식으로의 유용성 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1.연구목적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가치가 공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관리는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채종헌 외 2010: 46).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영역의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방식으로 적용되고 사용된 유형은 다양하다. 즉, 각종의 협의체, 전문가위원회, 공동조사단,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여론조사 등이 그것이다. 이들 방식에는 참여자의 대표성이나 전문성 결여의 문제뿐만 아니라 참여의 효율성과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 결여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분야 중에 과학이나 환경과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갈등분야에서는 갈등참여자의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한계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갈등의 양상이 더욱 첨예화되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것이 공공정책과 결부될 경우에는 갈등은 양적인 증대뿐만 아니라 갈등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공공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갈등관리방식의 한 형태로 공론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물론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관리 방식으로써의 공론화방식이 다원적 사회구조 속에서 공공부문의 복잡다단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형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데 유용한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더욱 표출시키고 확장된 갈등을 양산하고 전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이호용 2013; 김원용 2010; 김길수 201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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