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실시

목차

I. 급여신청
II. 조사, 확인조사 등
III. 급여의 결정과 실시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21조 제1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동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한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동조 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제21조 제3항 본문, 제1호-제3호 참조).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1조 제4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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