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적 정의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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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사상은 정의 관념과 결부되어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하고 특수적 정의를 평등이라고 지적한 뒤 평등을 다시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나누었다.
평등은 중세에는 '신 앞의 평등'으로 종교적 차원에서 논의되다가 근대 민주주의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법 앞의 평등'이 제도화되고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까지 널리 그 적용영역이 넓혀지게 되었다.
법적 평등의 핵심은 당초 국가권력 앞에서 국민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정치․ 행정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는 추상적이고 형식적 평등을 넘어 정의의 이념에 입각하여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인식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 일부 국민은 풍요를 누리는 반면에 상당수의 국민들은 결핍과 빈곤에 시달리고,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정치적 평등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적 평등권의 보장을 통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하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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