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염두해 두면서 사회복지가 정의로운지

소개글

사회복지정의론

목차

1. 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염두해 두면서 사회복지가 정의로운지를 논하시오(10점)

2.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정의한 사건을 하나 고르시오.(20점)
1) 자신이 선택한 사건을 소개하시오.
2) 이 사건이 왜 부정의한지를 설명하시오.
3) 이 부정의를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지향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면밀한 탐구와 그 결과로서 ‘사회복지란 정의로운가’라는 답변에는 쉽게 대답을 내놓기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복지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행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가 현대화됨에 사회복지 역시 현대화와 체계화, 전문화를 이루었고 그 결과 사회복지는 소수의 궁핍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닌, 사회 성원 전체의 행복과 복지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성장하게 된다. 문제는 이때,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사회적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인데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잔여주의고 다른 하나는 제도주의다.
잔여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을 획득하기 어려운 계층에게만 한정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유태한, 사회정의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 : 복지발전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7.
뉴시스(2018.10.16.), ‘송파세모녀사건’ 이후 4년... 복지 사각지대 지원율 24% 불과, URL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6_0000443752&cID=10301&pID=10300#
임병인 외,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예산정책연구, 대한민국국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