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 ) 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염두해 두면서 사회복지가 정의로운지를 논하시오.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정의한 사건을 하나 고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2) 부정의한 사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사회에 속한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를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제도이다. 구성원의 건강이나 직업 등 생활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다. 국가는 나서서 사회사업을 하기도 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자선이나 배려 활동 등을 한다. 사회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각의 욕구와 사회의 목표를 향해서 지속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발전하여야 하는 사회적 과제인 셈이다. 체계적으로 짜여있는 사회정책은 필요로 하는 구성원들에게 득이 될 수도, 알맹이 없는 사회정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한다.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 모두 평등한 생활과 건강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사회복지 정책이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 약자에게는 시설의 확충이나 금전적 지원, 각종 프로그램 개발로 사회참여 및 생활과 건강의 안녕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복지라는 것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차원에서 정의로운지, 부정의한 사건엔 무엇이 있는지 기술해보고자 한다.

1.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사회복지의 잔여주의는 구성원 개인이 사회 기능이나 과제 수행을 수행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복지가 보완해주는 개념이다. 잔여주의는 일부 국민에게만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이는 선택주의이며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생활에 곤란을 겪는 일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완하고 보장하는 주의다. 결핍이나 가난 등 사회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며, 사회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개인이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하여 잔여주의는 정책의 대상을 생활이 곤란한 구성원으로 정한 선택주의의 방법을 취하였고 최소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하는 개념인 제도주의는 오늘날의 사회복지 개념과 비슷한 주장이다. 한 나라가 움직이는 데 일조하는 정치나, 경제 등의 기능처럼 사회복지도 그 자체를 제도라고 본 것이다. 제도주의는 최소한의 생활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본 것이다.

참고 자료

[2018/10/17], 순천 S사회복지시설 원장 횡령 후 슬그머니 복직 빈축, 최종필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