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가운데 평등, 효율, 사회정의의 내용과 각 가치의 장단점을 비교 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8.25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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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유
II. 평등
III. 효율성
IV. 공평성
V. 사회적 적절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freedom)는 18, 19세기 이후 현대사회를 움직여 온 사회가치로서 봉건세력에 대항하여 시민계급이 추구하였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자유라는 개념은 개인이 억제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 자유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있다. 또한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가 있다.
첫째, 소극적 자유는 순수한 의미의 자유이다. 다른 사람의 구속 또는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다. 이것은 자유의 1차적 의미이고 정통적인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는 무지나 빈곤 속에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도 개인이 원해서 하면 자유의 제한이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적극적인 자유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이다. 이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자유의 제한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자유는 어떤 이유에 불문하고 무지, 빈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으로 권력과 부를 소유한 강자의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반면, 빈민 등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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