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목차

I. 제정목적
II. 적용범위
III. 급여형태

본문내용

정부는 2003년 3월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하였다. 기획단은 1년간 논의와 2회의 공청회를 걸친 공청회 그리고 전문가 조사 등을 종합하여 2004년 2월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건강보험과 어떤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급여의 형태 및 급여수준이나 구가체계 등에 관해서는 명확한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실행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2004년 3월에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2004년 8월에는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을 통해 제도 명칭을 노인요양보험제도로 정하고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 후 정부는 2005년 7월부터 6개 시 ․ 군 ․ 구를 정하여 1차 시법사업을 실시하였고, 제도 명칭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같은 해 9월에는 제도명칭을 노인수발보장법으로 개칭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이 입법 예고되었다.
2006년 2월에 정부는 다시 노인수발보험법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4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률 제8403호로 공포되었다. 한편, 정부는 2006년 4월부터 시범지역 2곳을 추가하여 8개 지역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후 2007년 4월부터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I. 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장기요양보험이라 한다)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고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급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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