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제시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과 주 내용 분석
2)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난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향상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실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 장애인들은 여러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제시하겠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과 주 내용 분석
가. 제정과정
-2003년도부터 우리나라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이후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연대가 결성되었다.
-2006년 2월 정부에서는 제 80회 국정과제회의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이후 민관공동기획단이 구성되어 기초 법안작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우주형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