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정치 1권 요약

목차

제1장.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이론
제2장. 과학으로서의 국제정치학
제3장. 정치권력
제4장. 권력 투쟁:현상유지정책
제6장. 권력투쟁: 권위정책
제7장. 국제정치의 이데올로기적 요소
제8장.국력의 본질
제9장. 국력의 요소
제10장. 국력의 평가
제11장. 세력균형
제12장. 세력 균형의 여러 방법
제13장. 세력균형의 구조
제14장. 세력 균형의 평가
제15장. 도덕, 관습, 법의 권력 억제
제18장. 국제법의 주요 문제
제19장. 주권

본문내용

제1장.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이론
o 이 책의 목적 : 국제정치 설명할 이론 정립
- 이론의 2가지 요건 - 1. 선험적이고 추상적인 검증이 아닌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검증을 받아야함.
2. 경험적 검증과 논리적 검증 상호 만족, 이론이 사실에 부합되며, 이론 자체로서 일관성을 가짐.

o 인간, 사회,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두 학파
1) 이상주의 ; 본질적으로 선한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 등으로 결함(지식과 이해의 부족, 진부한 사회제도, 집단의 타락에서 연유하는 비합리성)을 고칠 수 있음.

2) 현실주의 : 사회적 결함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힘에서 오는 것으로 완전한 형태 도덕원칙을 세울 수 없으며, 이해관계를 잠정적으로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시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뿐임.

■ 정치적 현실주의의 여섯가지 원칙
1. 정치는 인간 본성에 근거하는 객관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2. 정치적 현실주의를 인도하는 지표 :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해관계 개념”
o 정치적 현실주의의 가정 : 어떤 정책의 성격을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르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음.

<중 략>

제18장 국제법의 주요 문제
1. 국제법의 일반 성격
- 국제법은 분권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성격은 중앙 집권적 입법기관과 행정적 권위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국제 사회의 본질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국제 사회의 분권적 구조에서 불가피 함.
- 국제법이 존재 하고,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개별 국가의 동일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이해관계와 그들 사이에 권력이 분산 되어있다는 사실, 세력균형)를 근거로 함.

2. 국제법의 입법 기능
1) 분권적 성격
- 국제 사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호 합의라는 두 가지 요소 뿐.
- 공통 혹은 필요 국제법이라 부를 수 있는 소수 법규범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국제법 규범은 국제법의 개별적 주체, 즉 개별 국가의 상호 합의에 의해 존재하며, 각국은 자기가 동의한 국제법 규범에만 구속됨.
- 이러한 분권적 성격은 국제법과 관련해서 두 가지 결과를 초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