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의 한계,갑오개혁,갑오개혁 vs 갑오경장

목차

1. 갑오 · 을미개혁의 한계와 의의
2. 갑오개혁에 대한 현대 학계의 세가지 논쟁

본문내용

한계
01 주체적이지 못한 개혁으로 근대 국민국가를 설립하지 못함
일본의 침략의도에 따른 무력에 의한 개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간섭과 보호국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백성들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02 아래로부터의 변혁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함
근대 국가의 제도화(삼권분립)에만 머물러 근대 법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절실한 과제였던 군사와 백성들을 위한 토지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03 급진적인 개혁 진행으로 시행과정에 서 혼란을 겪었음
서양문화와 문물의 무분별한 수용(단발령) 으로 거부감을 야기하였다
이권과 신분제 유지를 고집하던 고종 의 아관파천 직후 일련의 개혁조치를 무효화 하고 개혁운동을 탄압하였다.

의의
01 봉건적 악습을 타파한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었음
중 죄인의 고문, 연좌제 등 비합리적인 형벌들이 폐지되었다
조혼금지, 자유의사에 의한 과부의 재혼, 양자 제도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02 신분제도와 과거제가 철폐되었음
공사노비제를 타파하여 노비에게 자유를 주었다
능력 기반의 인물 본위의 관리 임용제도가 도입되었다
백성들이 더 이상 태생적 한계로 고통 받지 않게 되었다
03 이를 계기로 개화, 계몽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음
인습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아를 각성하고 과학을 바탕으로한 새로운 지식을 체득하려는 시대의식을 뜻함
04 ‘홍범 14조’ 를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적 성격을 띈 법률로 보기도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