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우승] "학교폭력 방관자를 처벌해야하는가" 찬성, 반대 측 반박, 재반박

소개글

"학교폭력우승자를 처벌해야하는가"라는 주제의 찬성측 반대측에 반박, 재반박을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에 토론대회에서 최종 우승했습니다.

목차

1. 처벌해야한다. ‘처벌을 받아야 하는 책임’
2.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법률 만능 주의’

본문내용

처벌해야한다. ‘처벌을 받아야 하는 책임’

1. 묵인하는 태도는 가해자의 입장에 동조하는 의미이므로 처벌해야한다. 제2의 가해자
반박] 방관자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는 피해자 이다. 처벌은 가혹하다.
재반박]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책임과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 방관자들은 책임의식의 분산으로 인하여 묵인하였으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자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
반박]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침해가 가능하다.
재반박]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침해가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