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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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남북 정상들이 손을 잡았다. 4월 20일 핫라인이 연결되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고 낙관적인 전망이 얼마나 현실화될 것인지는 남과 북, 두 나라의 정책과 협력에 달렸다.

먼저 1, 2차 남북 정상 회담의 내용을 살펴보자. 2002년 6월에 열린 1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분단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며, 경제 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하자 약속하였다. 2007년 10월에 열린 2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나아가고, 군사적 적대관계와 정전 체제를 종식하자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두 남북 정상 회담은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정책이 탄력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웠다. 또한, 북한의 계속된 약속 어김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고 관영언론도 그 뒤 후속 조치에 대하여 보도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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