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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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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14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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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정책 추진 1
1-1. 환경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1
1) 2017년 환경정책 개괄 1
2) 2017년 주요 정책 추진성과 1

1-2. 환경정책 추진계획 2
1) 2018년 정책추진 여건과 기본방향 2
2)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5

본문내용

1) 2017년 환경정책 개괄
2017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확정·시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 4대강 보 개방, 환경영향평가 및 국립공원제도 혁신 등 환경현안의 해결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한 한 해였다. 먼저 미세먼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봄철(3∼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10기) 일시 가동중단 조치에 이어 임기 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종합대책)을 발표(’17.9)하였으며, 사업장·디젤기관차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강화 추진, 먼지총량제 시범도입(’17.7∼12, 12개 대형사업장) 등 규제를 강화하였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간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한중 환경협력 5개년 계획(’18~’22)에 서명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한 피해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대통령과 피해자 면담(’17.8)을 계기로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17.9) 하는 등 당초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지원체계로 전환하였으며, 그간 지원받지 못하던 3·4단계 피해자, 부도기업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해기업이 조성한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예산 추가출연을 결정하고 폐손상 이외 태아피해(’17.3), 천식(’17.9)까지 피해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등 연말까지 누적 4천3백여명(질환별 판정자 합산)의 조사·판정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4대강 사업 이후 상시화되는 녹조문제 해결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4대강 6개 보 개방(’17.6) 하였으며,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운영(’17.8~)하고, 순회토론회(6회)를 개최하여 지역 물문제를 논의하는 등 통합 물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17.9∼)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4대강 사업, 케이블카 등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환경영향평가 전반을 재검토하여 혁신대책을 수립(’17.11)하고 이를 계기로, 국립공원 핵심지역에 설치되어 생태훼손 및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대규모 공원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재검토(’17.7∼)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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