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관련뉴스를 스크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사각지대 문제
2.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제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복지사각지대란 복지(welfare)+사각지대(dead zone)의 뜻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지못하는 상황 및 그 상황에 속한 사람들을 일컷는 말이다. 흔히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거부하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거나, 제도적 법적 미비 혹은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사각지대에 속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1953년 66달러에서 2016년 2만 7533달러로 무려 417배 성장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7년 3364만원까지 증가했다. 한강의 기적이라 할 만큼 눈 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로 인해 1990년을 전후해 각종복지정책들이 도입되고 사회보장의 바탕을 이루는 제도들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사회안전망이 확장되고 있지만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복지사각지대 문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2014년 2월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했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제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결국 2014년 12월 송파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30일 개정,제정 6개월 뒤인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송파세모녀법이 시행되었지만 그 법적 효력을 크지 않았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송파세모녀3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장벽/2017.02.26.
/홍진수기자
더스쿠프/세모녀 하늘서도 울겠네/2018.04.20./안정현IBS법률사무소 변호사
여성신문/한부모여성단체“증평 모녀 비극,부실한 복지시시템 드내”/2018.04.10.
/이세아기자
노컷뉴스/송파세모녀3년 다리 아픈 환자 목에 깁스를 채웠다/2017.02.11.
/CBS시자자키 제작팀
KERI 칼럼/복지사각지대 논란, 해결책은 무엇인가?/2014.04.29./유진성
광주드림/이용교 교수 복지상식,복지사각지대 이렇게 해결하자/2017.04.04./이용교
오마이뉴스/원룸에서 고독사한 부자...나만 행복해도되는걸까/2018.05.11./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