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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험과, 북한 협동농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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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4.13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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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 관련 위험과 한국 금융시장의 반응
1) 북한 관련 위험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
2) 과거 북한 관련 위험과 최근 북한 관련 위험의 차별성 논쟁

2. 경제위기 이후 북한 협동농장의 자금⋅자재 조달 실태
1) 자재 조달
2) 자금 조달

본문내용

1-1. 북한 관련 위험과 한국 금융시장의 반응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과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제기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답도 제한된 범위에서 일시적⋅ 한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정도였던 것 같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근저에는 북한 관련 긴장 고조와 완화가 반복되었던 과거의 사례에서 경험한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기술이 과거와 달리 큰 진전을 보임에 따라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형태의 긴장 고조-수습국면-긴장 완화의 패턴이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부쩍 힘을 얻고 있다. 금년 들어 발생한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와 최근 핵실험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주요 언론기사와 관련 자료 등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 관련 위험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가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1) 북한 관련 위험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
앞에서 살펴본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다시 말해 금융시장에서는 상기의 북한 관련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어떻게 평가될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은 리스크에 대한 (가격)평가를 통해 시장 내에 리스크를 적절히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리스크에 대한 평가 결과는 금융상품의 수익에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반영된다. 다만, 시장에서 분산투자 등을 통해 헤지 가능한 리스크(idiosyncratic risk)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으며, 헤지가 어려운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에 대해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때 헤지가 어려운 북한 리스크는 상당한 체계적 위험요인이 되므로 북한 리스크에 노출된 국내 위험자산의 예상수익률은 북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공하게 된다. 예컨대 북한 리스크의 확대는 주식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을 초래하므로 예상수익률을 높이게 되며, 이는 현재 주가의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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