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최초 등록일
2017.03.01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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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제도
1) 완전계획화 제도
2) 전민 식량배급 제도
3) 산업관리제도 성(省) 제도와 대안의 사업체계
4) 농업관리제도

2. 북한의 경제상황과 수준
1) 국민소득과 성장률
2) 산업구조
3) 북한의 식량생산
4) 최근 북한의 상황

3. 북한 경제의 문제점
1) 고립경제체제
2) 자본투입의 부족
3) 경제개발방법의 비효율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가장 이슈인 나라일 것이다. 모든 국가가 북한을 주목하고 있고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현재 많은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대석, “IAEA "북한 핵실험,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핵 폐기하라", 포커스뉴스, 2016.10.01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 미사일 발사나 테러위협과 관련,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는 국가를 통칭하는 용어로, 일명 '깡패국가'라고도 하며,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자주 사용하면서 외교 용어가 되었다. 여기서는 북한을 의미한다.
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사회주의적 소유에 바탕한 북한의 경제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오일환∙정순원, 「김정일시대의 북한 정치경제」, 을유문화사, 1999, p.221
여기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란 경제활동이 시장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오직 북한 지도자들의 명령으로만 이루어지고 통제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현재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임을 알 수 있다. 원래 경제활동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유로운 시장 활동에 의해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이룰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북한 지도자들의 명령과 통제만으로 이루어지므로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이룰 수가 없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5차까지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오일환∙정순원, 「김정일시대의 북한 정치경제」, 을유문화사, 1999
체제통합연구회, 「북한의 체제와 정책」, 명인문화사, 2015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4 북한이해」, 통일부, 2014.12.23.

<인터넷 자료>
김대석, “IAEA "북한 핵실험,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핵 폐기하라", 포커스뉴스, 2016.10.01.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00100163554266
전성필, “해방 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 입은 북, 김정은은 피해 현장 외면”, 조선일보, 2016.09.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18/2016091800571.html
이재은, “미국, 각국에 북한과 외교·경제 단절 요청”, 조선일보, 2016.09.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9/20160929005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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