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법과환경] [소음문제]소음진동관리법 법조항 및 사례 완벽 정리

최초 등록일
2019.01.02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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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세대학교 법과환경 과목의 소음문제 관련 필기 및 법조항, 사례 정리입니다.
쉽고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시험공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인 A+)
해당 과목이 아니더라도,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한 내용과 사례가 필요하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소음과 진동
1) 정의
2) 영향
3) 소음의 특성
4) 소음진동규제의 난점
5) 소음진동배출시설
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환경분쟁 피해원인 별 통계
7) 소음의 측정과 소음지도

2. 소음과 진동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설치
1) 공장 소음의 배출허용기준
2) 공장 진동의 배출허용기준
3)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4)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허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6)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사업자의 의무

3. 소음과 진동의 규제
1) 생활소음진동규제
2) 도로소음진동규제
3) 항공기소음의 규제

본문내용

1. 소음과 진동
1) 정의
- 소음이란? 음의 고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노래연습장, 체육도장업, 체력단령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헌법 35조 1항에 따른 환경권을 주장해서 주변의 소음을 배제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지만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 소음을 어느 지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 집안의 거실 vs 창문밖. 측정 방법이 통일되지 않으면 소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진다. 또한 소음은 다른 환경문제와 달리 한 번 발생하면 사라진다.
- 소음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주관적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람마다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인 기준 이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2) 영향
① 소음
- 불쾌감, 수면장애, 작업능률 저하, 대화장애, 학습방해, 생리기능장애, 청력장애, 불안, 초조, 스트레스, 분노 등의 정서방해 유발
-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유발
-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라디오 시청장해,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 일상생활의 피해 유발, 난청이나 이명 유발

② 진동
- 건물의 균열 등 물리적 피해 유발
- 요통, 소화기계 등의 이상, 만성피로 등 인체에 대한 영향 발생
* 소음과 진동은 동시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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