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 1차필기시험 대비 요점정리 제4과목 재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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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CHAPTER 1. 재해저감대책 수립
1) 1절. 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
2) 2절. 자연재해저감대책 수립
3) 3절.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4) 4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대책 수립
5) 5절. 소하천 정비대책 수립

Ⅱ. CHAPTER 2. 재해유형별 전산프로그램운용
1) 1절. 하천재해 전산프로그램 운용
2) 2절. 내수재해 전산프로그램 운용
3) 3절. 사면재해 전산프로그램 운용
4) 4절. 토사재해 전산프로그램 운용
5) 5절. 해안재해 전산프로그램 운용
6) 6절. 바람재해 전산프로그램 운용
7) 7절. 기타 재해 전산프로그램

Ⅲ. CHAPTER 3. 재해지도 작성
1) 1절. 침수흔적도 작성
2) 2절. 침수예상도 작성
3) 3절. 침수예상시나리오에 따른 범람해석
4) 4절. 재해정보지도 작성
5) 5절. 재해지도 활용

본문내용

제4과목 재해대책
CHAPTER 1. 재해저감대책 수립
1절. 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