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행정학, 제4장 건강보장의 이해

목차

1. 도덕적해이
2. 본인부담금

본문내용

1. 도덕적해이
•보건의료: 소비자, 공급자 외에 제3자의 지불자가 존재(보험자, 예: 국민보험공단)
- 소비자는 전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 공급자도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을 인지함
•도덕적해이
- 자원을 합리적으로 소비하려는 동기상실
- 수요자(환자가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므로 과잉소비)
- 공급자(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요 창출, 유인 수요)

2. 본인부담금
•환자가 비용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장치
- 양날의 칼(도덕적해이 vs 꼭 필요한 의료이용을 저지)
- 본인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이용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게 하여 의료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