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문> 심신미약 범죄자 형벌 감형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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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에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형벌 감형은 굉장히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범죄에 의해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심신미약이라는 명분으로 감형된 형벌을 선고받는다면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처벌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법이라는 규정을 통해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약자들을 보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이라는 전체적인 테두리를 보면 이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보호나 정서적인 만족을 떠나서 어느 측면으로도 모두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논리에 대한 문제다. 법은 그렇기 때문에 때와 경우에 따라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또 모두를 배려하지 않는다고도 느껴질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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