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갈등관리레포트 - 부천시 소각장 사례

소개글

우리 사회에서의 정책 관련 갈등사례인 부천시 소각장 사례에 대해 찬반주장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찬반 토론 목적이 아니더라도 부천시 소각장 갈등사례를 뉴스기사, 보도자료, 성명문 등을 참고하여 잘 정리하였기 때문에 사례 배경지식이 필요하신 분들도 다운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천시 광역소각장 건립의 갈등
(1) 광역소각장 개요와 추진과정
(2) 갈등과정
(3) 찬성 측 주장
부천시: 재정적•행정적 이유로 소각로 증설은 불가피한 선택임.
(4) 반대 측 주장
주민 및 시민단체들: 쓰레기 감량정책, 기존 소각장을 보수해 처리용량을 늘리자고 주장

Ⅳ.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특히 거주지역 근처에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크고, 이에 따라 정책집행에 있어 난항을 겪는 사례도 많다. 소각장의 경우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 반대도 심각하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는 지방정부로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 소각장 부지를 선정하고 설치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설의 설치와 운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자신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해당 지방정부에 적지 않은 압력을 가하는 등, 정책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다.
소각장의 경우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에 다이옥신, 미세먼지, 중금속, 유해가스 등이 배출된다. 환경오염물질들이 대기중에 방출됨에 따라 소각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위협을 부과하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폐기물이 발생한 지점에서 소각처리시설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악취, 소음, 먼지 등의 환경공해와 교통체증 이라는 혼잡비용을 부과한다. 이러한 환경적 위험성으로 인해 소각장 인근지역 주민들은 소각장 입지에 매우 부정적이다.

< 중 략 >

Ⅴ. 결론
쓰레기소각장과 같은 시설은 편익은 지역 전체로 분산되는 데에 반해 비용은 설치지역 한곳으로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절감과 쓰레기 문제 해소라는 편익은 광역으로 분산되지만, 각종 환경문제가 지가 하락과 같은 비용부담은 오정구로 집중된다. 시는 소각장 설치 근거로 ‘예산 절감’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의 재정부담 경감’이라던가 ‘톤당 처리비용 절감’과 같은 이유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중략)

참고 자료

장재욱, “부천시 광역소각장 추진 사실상 물거품”, 경기인신문, 2016. 07. 15
곽태영, “부천시 '소각장 광역화' 찬반논란”, 내일신문, 2016. 06.16
박혜숙, “부천시 백지화했던 소각장 증설 재추진…주민 설득할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2016.09.01
채은미, “김만수시장 "광역소각장, 원점에서 재검토", 부천뉴매거진, 2016. 07.16
강혜미, “부천 광역소각장 추진에 시민단체•의회 ‘제동’”, 강서양천일보, 2016. 07.22
한국환경공단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김길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전주시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4호(통권40호), 200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