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지 27법 중 1개를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작성해 보세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지 27법 중 1개를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작성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급여법과 제도
2. 의료급여제도의 사각지대
3. 맞춤형 급여체계의 도입과 현재 의료급여제도의 한계
4.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다(법률 제5358호). 우리나라는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였고, 그 이래로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근거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부분의 모법으로서 기본법적 지위와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여기서 명시한 각 목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터 아동복지법,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까지 총 27개의 법이 있다.

참고 자료

신현웅,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신현웅, 여나금,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의료급여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2016
남철우, 사회복지사업법 해설, 법제처,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