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법

목차

I. 아동복지 관련법의 유형

II. 아동복지 관련법
1. 헌법
2.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성격
2) 아동복지법의 변화
3. 영유아보육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모자보건법
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 장애인복지법
9.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10. 청소년보호법
11. 청소년기본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아동복지 관련법의 유형
아동복지의 거시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는 관련 법 체계이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며, 이해관계의 갈등 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복지측면에서의 관련 법 체계 역시 복지 대상자의 욕구와 권리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다.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체계 또한 직접적으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는 아동이 포함된 가족이나 기타 아동과 관련된 구성을 대상으로 제정 혹은 개정되어 아동의 행복한 살을 보장하고 있다.
아동복지 관련법 중 가장 대표적인 법은 1961년 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부모는 물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책임의 원칙을 표방한 핵심적인 법률이고, 아동을 일차적 대상으로 한 가장 직접적인 아동 관련법이다.
이 외에도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청소년보호법 등은 아동을 1차적 대상으로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대표적 법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보건법 등은 가족 및 모성을 대상으로 한 법률로 아동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련법이다.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 법, 가정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모성보호조항) 등을 아동복지 관련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아동복지의 법체계를 아동복지와 관련 있는 분야별로 고찰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아동복지관련법

II. 아동복지 관련법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정치조직 및 통치 작용, 국민의 권리나 의무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가장 상위의 법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주요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헌법 제32조에는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생활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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