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운영체계의 개선방향] 아동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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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8.13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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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운영체계 특성과 한계

II. 아동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1. 아동복지 전달체계 및 정비
2. 아동복지시설의 체계적 분류 및 통합
3.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
4. 사회적 보호의 환경변화 도모
5. 아동복지의 전문성 강화
6. 국가의 의무 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복지법의 가장 앞선 전신이라 할 수 있는 1960년대 초의 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나, 아동복지법은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요보호아동을 포함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 변화를 보면 요보호아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서 일반아동의 건전육성과 문제 예방으로 강조가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동복지정책의 수행은 아직도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후적 개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편주의를 기조로 한 새로운 아동복지법의 채택은 실제 아동복지정책상의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진 후에도 아동복지사업의 실제 운영엔 있어서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잔여적인 아동복지정책이 지배적이었으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법정신과 현실간의 괴리를 확대시킨 셈이 되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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