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필요성과 사례 및 대책방안

소개글

개인정보 개념, 개인정보보호 개념, 유형, 필요성, 실태, 개인정보 유출 사례, 개인정보보호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유형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3) 개인정보 유형

2. 개인정보 침해의 특징과 유형
1) 개인정보 침해의 특징
2)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3.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4. 개인정보침해 실태
1) 개인정보 침해 현황
2) 행정 처분 현황
3)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
4)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5. 개인정보 유출 사례
1) 엔씨소프트 사건
2)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3)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싸이월드)개인정보 유출 사건
4) 트워터 계정 개인정보유출 사례
5)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례
6)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이트 해킹
7) 일본 야후BB 개인정보 유출
8) Choice Point 신용정보회사 고객정보 유출

6. 개인정보보호 대책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인정보의 개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OECD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란 ‘정보주체의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 가능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정보 그 자체의 보호를 의미한다.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불법한 침해로부터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한 침해란 정보주체와 관련된 제반의 정보가 도용, 유출, 변경, 훼손 등과 같은 방법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되어 정보주체의 자기통제권이 침해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5)「개인정보 오남용·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고형석(2011)「개인정보 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법조협회 6(1)
김진환(2014)「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저스티스, 제144호
김진환(2014)「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건 수사의 문제점과 대책」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수황,장경배(2016)「개인정보 유출 사례 분석 및 시사점」보안공학연구논문지
박정섭,이응재,양효진,박세형,김수빈(2016)「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
염기남(2013)「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정각,송주민(2011)「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및 금융권 시사점」금융결제원
최경진(2012)「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2017)「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길라잡이」2017년 제3차 CPO 워크숍
행정안전부(2018)「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