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목차

1. 개인정보보호
1-1. 개인정보보호 의의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3) 개인정보의 유형
4)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의 의의
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
6)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징계
7) 개인정보보호 제도
8)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9)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10)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12) 물리적 관리
13) 개인정보보호 조직구성과 역할
14)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15) 개인정보보호 교육
16) 개인정보 위탁관리
17) 개인정보보호 실태 관리
18)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정책
19) 스팸현황과 대책

1-2. 개인정보보호 환경
1) 개인정보보호 인식
2) 개인정보보호 수집

1-3. 개인정보보호 조치
1)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암호화
2) 보안서버 구축 및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3)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본문내용

1. 개인정보보호

1-1. 개인정보보호 의의
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는 개인에게 전속된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일체의 자료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이에는 해당되는 몇몇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용이하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될 경우 당사자인 정보주체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관련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실정법상의 정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라고 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후자는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개인정보는 개별화된 정보가 조합되어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생존하는 개인의 내면적 사실, 신체나 재산상의 특질, 사회적 지위나 속성에 관하여 식별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총체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예는 유럽공동체의 정보보호지침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특히 식별번호나 다소 특별한 요소, 즉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특징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즉, 이 지침에 의하면 개인정보에서 정보란 사진이나 냄새 등 개인에 특정한 개별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일체의 정보로서, 그 정보를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다.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며, 자연인으로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