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시설의 과제(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개선과제)

목차

I.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시설 확립
II. 소규모 시설의 허용
III. 전문사회사업서비스의 제공
IV. 시설종사자의 자질 및 처우 향상
V. 시설의 현대화, 과학화
VI. 시설의 지역별, 종류별 다양화

본문내용

I.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시설 설립

현실적으로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복지조치는 일반적으로 생활시설에서의 보호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조치에 대한 국가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종류에 따라 성격과 장 단점이 다르다. 오늘날 사회복지시설의 전문화, 분류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생활시설의 특수한 종류마다 한 가지씩은 공립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은 오늘날 행정의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생활시설의 특수한 종류 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준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