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고용보험제도 적용대상자,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

목차

I. 역사적 변천과정

II. 목적

III. 고용보험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용어의 정의

IV. 적용대상자

V. 급여
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창출의 지원
2/ 고용조정의 지원
3/ 지역고용의 촉진
4/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5/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6/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7/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8/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10/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1/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12/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
나. 실업급여
1/ 구직급여
A) 훈련연장급여
B) 개별연장급여
C) 특별연장급여
D) 상병급여
2/ 취업촉진수당
A) 조기재취업수당
B) 직업능력개발수당
C) 광역구직활동비
D) 이주비
E)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다. 모성보호사업
1/ 육아휴직급여
2/ 산전후휴가급여 등
A) 산전후휴가급여의 산정
B)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VI. 재원
가. 고용보험료
나. 국고지원
다. 고용보험기금

VII. 관리운영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역사적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 보험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동안 실업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을 했을 때 고용보험제도로부터 이전의 근로소득을 보장받고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활동을 지원받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 중에 가장 나중에 도입된 제도로서 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통하여 도입이 결정되었다.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이후부터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제도가 주목받게 된 것은 1997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이다. IMP위기 이후 대량실업의 발생과 고용불안 등으로 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가 이룩되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특징은 실업급여를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기보다는 고용 프로그램을 통한 재취업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목적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III. 고용보험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용어의 정의
1/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