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국민연금제도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

목차

I. 역사적 변천과정

II. 목적

III.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용어의 정의

IV. 적용대상자
가. 사업장가입자
나. 지역가입자
다. 임의가입자
라. 임의계속가입자

V. 급여
가. 수급권자가 수급하는 급여의 종류
나. 연금액
다. 노령연금
라. 장애연금
마. 유족연금
바. 반환일시금
사. 사망일시금
아. 급여의 제한

VI. 재원
가. 가입자의 비용부담
나. 국고의 부담
다. 국민연금기금

VII. 관리운영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역사적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연금제도는 1960년에 실시된 공무원연금제도이다.
그 후 1963변에 군인연금제도,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다.
이 중 국민복지연금법은 그 시행이 보류되어 왔으나, 공적 연금제도 적용대상의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이념적 주장과 1인당 국민소득이 1986년에 2,271달러로 상승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하면서 1986년 국민복지연금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명칭도 국민연금법으로 바뀌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이후에는 농어촌 지역주민 및 도시거주 농어민으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에는 도시지역주민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각각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II. 목적

국민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III.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용어의 정의

1/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3/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은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5/ "표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금액이 정하여진다.
6/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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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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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