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관점에서 기초연금제도를 평가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 관점에서 기초연금제도 평가
1) 평등
2) 효율성
3) 욕구
4) 자유
2. 본인의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려던 계획이 2012년 대선공약을 기점으로 14년 앞당겨진 것이다. 기초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고령화라는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노인세대의 생활안정과 빈곤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의미 있는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서 평가할 때는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Furniss와 Tilton은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로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생존권의 보장, 경제적 효율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정책은 자원의 배분에 관한 정책이므로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참고 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11, 학지사
- 임현,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회, 2016
- 김성주외,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15
-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2017
- 탁현우, “기초연금제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