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관점에서 본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목차

I. 도입

II. 중증장애인과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1. 장애인의 개념정의
2. 중증장애인의 개념정의
3.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III. 중증장애인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1. 중증장애인 관점에서 바라본 후견활동의 문제점
2. 의사결정 대체제도와 의사결정 지원제도

IV.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서비스
1. 공공후견제도의 성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성년후견제의 이해 확대
2. 공공후견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V. 결말

본문내용

Ⅰ. 도입

최근 우리사회는 복지국가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치매 노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민법 개정이전 과 거 행위능력 및 후견제도는‘금치산 및 한정치산’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용어 로 사용되는 한편, 당사자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 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 및 복리(福利)에 대해 실질적인 도 움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신권철, 2010).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사회복지적 관점에 따라, 과거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현재의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재산행위 뿐만 아니라 치료 ․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되었다. 이러한 성년후 견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상 사무를 처리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 상감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최윤영, 2013b). 간단히 말하면,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 해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 및 결정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구체적으로는 발달 및 자폐를 포함한 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 등 요보호 성인 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민법제도이면서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과거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는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의 박탈 또 는 제한함으로써 인권 침해적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그 수요 에 비해 이용이 매우 저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시행 된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본인 의사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의 이 념 등 사회통합과 인권존중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된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박인환, 201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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