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와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크린 독과점의 개념과 등장 배경
2.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3. 기존의 대응방안과 개선방향
가. 문화다양성협약
나. 스크린쿼터제
다. 영비법 개정안

Ⅲ. 결론

본문내용

3. 기존의 대응방안과 개선방향
가. 문화다양성협약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라는 개념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문화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캐나다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제기된 정치적 담론의 키워드이다.
이 개념은 WTO 회원국끼리 농산물부터 서비스 분야까지 공유하면서 생긴 문제로부터 문화의 균형을 찾고자 제기되었다.
191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와 무역을 어떻게 관계 지을지에 대한 것이 논쟁거리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영화산업은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전쟁이 유럽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영화 산업은 발전하기 어려웠다.
이는 곧 미국영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미국영화의 수출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세계 영화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사들은 미국 내에서 수익을 거의 회수하여 외국에 영화를 헐값으로 팔수 있었고 외국영화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할리우드 영화사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제작비를 들여 세트를 비롯해 의상까지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였다.
유럽은 미국영화의 공습으로부터 자국의 영화시장을 보호하고자 스크린 쿼터제를 도입하였다. 문화다양성은 주로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의 유입, 국제결혼 등으로 세계적인 관심사 떠올랐다.
이 개념이 국제협약으로 이어진 것은 2001년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정식 명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다.)’ 때문이다.
문화다양성협약에 따르면 문화상품만의 성격을 인정하고, 문화교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해결절차를 제시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내 문화산업의 강화, 예술가와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대우 등을 규정하고 있어 한국의 스크린쿼터와 같은 자국 문화상품 보호제도도 정당화된다.

나. 스크린 쿼터제
스크린 쿼터제를 처음 시작했던 국가는 영국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영화시장은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에 거의 점령되었다. 당시 영국의 장편영화는 자국 내에서 제작된 수가 약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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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진흥위원회, 연도별 한국 영화 산업 결산보고서.
배효주, ““스크린독과점, 이젠 강제로 막아야” 영비법 개정안 발의”, 『뉴스엔미디어』, 2017.
“영화진흥위원회통합전산망”,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main/main.do.
“맥스무비”, http://www.maxmovie.com/.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