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간호학과 국가고시 대비 법규 문제 정리

소개글

법규 예상문제 국시 정리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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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① 보건의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도록 한다.
③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
④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꾀한다.
⑤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기 위함이다.

2. 다음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내용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②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③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④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
⑤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맞는 것은?
①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 평가
② 요양급여 비용의 계약
③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④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⑤ 건강보헙에 관한 조사연구

4.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① 국회 도서관장 ② 동사무소 직원
③ 기업의 이사 ④ 사립 고등학교 교사
⑤ 시장

5. 다음 중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올바른 내용은?
① 의료급여를 받는 자
②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하지 아니한 자
③ 건강보험을 적용받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⑤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 대상자

6.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생계 유지를 위한 보수 및 소득이 없는 자로서 피부양자가 되는 자는?
①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지역가입자의 직계존속
④ 직장가입자의 친인척
⑤ 지역가입자의 형제·자매

7.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의 경감을 받을 수 없는 자는?
① 휴직자 ② 65세인 자
③ 국가유공자 ④ 퇴직자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

8.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정씨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①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은 날
②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은 다음날
③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은 7일 후
④ 다시 피부양자가 되는 날
⑤ 다시 피부양자가 되는 다음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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