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국민연금 3대 크레딧제도에 대한 이해와 개선

목차

1.실업크레딧 제도
2.군복무 크레딧 제도
3.출산 크레딧 제도
4.참고문헌

본문내용

1.실업 크레딧 제도

실업 크레딧 제도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실업이 되었을 경우,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 것과 함께 국민연금의 75%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서 실업기간동안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 모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실업 크레딧 제도는 최고 상한선, 즉 수익으로 인정하는 최고 상한선을 70만원으로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최대 12개월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노동연령이라고 인정되는 18세에서 60세까지만 해당이 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실업 크레딧 제도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60대 이상의 가장이 실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이다. 실업 크레딧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젊은 세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보니 60대 이상의 가장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60대 이상의 노동인력들도 많이 있으며, 이들 또한 실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연령계층 확대를 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모색할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내일을 위한 수다” : 국민연금 사각지대 걱정 덜어주는 ‘크레딧 제도’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