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정부패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최초 등록일
2017.08.24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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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정부패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목차

1.1. 현대의 중국 부패
1.2. 중국 부패 심각성 실제 사례
1.3. ‘부패(腐敗)’의 어원

2.1. 중국 부패의 현황&통계
2.2. 중국식 부정부패의 특징
2.3. 중국식 부정부패의 원인

3.1. 중국식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3.2. 맺음말

본문내용

중국식 관료부패의 원인분석
- 법 · 제도적 요인
• 부패방지에 관한 법의 결여 -1987년~1997년 십 년간에 제정된 행정권력 감독에 관한 법률은 0.8%밖에 없고, 민주정치에 관한 법률은 4%밖에 안됨
•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정치구조- 체제내부에서 공산당의 권한이나 권력을 견제 또는 제약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내부감독기관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 부패통제기관의 비독립성- 중국에서 설치된 부패통제기구는 주로 중국공산당 각급 기율검사위원회, 각급 정부의 감찰기관, 각급 정부의 심계기관, 각급인민감찰기관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독립되어 있지 않아 감시와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
• 인사행정제도의 문제점- 공무원의 임용제도에서 소수 집권자 혹은 고급간부는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현상이 보편적
• 투명하지 못한 행정제도- 비밀주의, 의사결정의 투명성 결여

- 사회 · 문화적 요인
• 벼슬본위 의식-권력에 대한 숭배사상은 권력의 독점과 특권의식을 초래함으로써 부패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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