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목차

1. 보건의료 자원 제공
2. 관리
3. 보건의료 자원 개발
4. 보건의료의 제공
5. 경제적 지원
6. 보건의료자원 개발
7. 자원의 조직적 배치
8. 보건의료자원의 조직적 배치

본문내용

1. 보건의료 자원 제공: 일차의료붕괴 우리나라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사소한 질환도 2차, 3차의료기관에 의존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상급종합병원들은 병원의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 고가의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하며 진료시간을 단축하여 더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분들 또는 의료취약계층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관리: 민간의료기관의 광고 규제 완화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광고가 전체 광고의 4%를 넘어가고 있다. 의료 광고 규제가 더 완화되면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결국 환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광고비 충당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게 되고 더 많은 환자들을 수요받기 위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한다. 더 큰 문제는 의료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소외계층은 의료 혜택이 줄어들고 의료 이용이 어려워지며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