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상고에 대한 이해 -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상고이유, 상고심의 절차, 비약적 상고, 상고심판결의 정정

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1) 상고의 의의
(2) 상고심의 구조
2. 상고이유
3. 상고심의 절차
(1) 상고의 제기
(2) 상고심의 심리
(3) 상고심의 재판
4. 비약적 상고
(1) 의의
(2) 비약적 상고의 요건
5. 상고심판결의 정정
(1) 판결정정의 의의
(2) 판결정정의 사유
(3) 판결정정의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1) 상고의 의의
상고란 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를 말한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판결에 대해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1심판결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비약적 상고).

(2) 상고심의 구조
1) 법률심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 ∙ 판단하는 법률심이므로 파기환송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하고(제383조 제4호), 상고심에서도 파기자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396조).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실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후심
상고심의 구조는 사후심이므로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한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