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와 비행문제

목차

Ⅰ.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현황
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유형
2. 비행아동의 현황
3. 소년범죄의 처리

Ⅱ. 아동비행이론
1. 아노미 이론
2. 문화적 일탈이론: 하층계급문화이론
3. 중화기술이론
4. 사회통제론
5. 차별접촉이론
6. 낙인이론
7. 사회발달모형
8. 상호작용이론

Ⅲ. 아동비행과 관련된 체계요인과 사회복지 실천접근
1. 개인 특성요인
2. 가족체계 요인
3. 또래집단 요인
4. 학교 관련 요인
5. 아동비행과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접근

Ⅳ. 비행아동 사례
1. 신고접수
2. 현장조사
3. 사정 및 사례개입
4. 사후관리

본문내용

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현황
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유형
­ 비행아동이란 용어는 20세기에 접어들어 소년법원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등장하였다.
­ 비행아동의 처우 방법과 관련해 시도되고 있는 접근들①비공식적 처우의 확대: 아동비행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통제방법에 맡겨 놓음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응을 최대화하자는 것②비 범죄화: 비공식적 처우와 같이 비행아동에 대한 통제주체를 변경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아동비행 중 지위비행을 저지른 아동에 대해서는 소년사법체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영역에서 다루자는 것③비수용화: 원하지 않는 아동을 강제로 수용하는 소년원은 폐지하고, 자비롭고 온건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처우로 대체해야한다는 것
­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범하는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한다.
2). 비행아동의 현황
(1) 소년범죄 현황
­ 소년범죄는 2000년대 들어 다소 증감의 변동은 있지만,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6.5%에서 2011년 4.4%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연령범위의 축소와 해당인구의 감소추세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소년범죄의 감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2) 학생범죄 현황
­ 소년범죄 내에서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64.2%에서 2005년 67.4, 2011년 69.4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아동비행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비행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학교기반의 비행예방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3) 범죄유형별 동향
­ 2002년 소년범죄자 123.921명 중 폭력범이 32.2%, 재산범은 30.6%였던 것과 비교할 때, 폭력범의 비율은 점차 줄고, 재산범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