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의 상실

소개글

친권의 상실 간단한 정리, 시험용입니다.

목차

1. 서설
2. 친권상실의 사유
3.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4. 친권상실의 효과

본문내용

1.서설
친권의 상실이란 자녀 학대 등 친권상실 요건이 있을 때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친권상실이란 아동에 대한 거소지정권, 징계권 및 재산관리권 등 자녀가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갖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여기서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ㆍ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으로, 민법 제913조(보호ㆍ교양의 권리의무)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는 이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한하여 친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