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입지 법률검토

목차

1. 산업단지란?
2.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입지 법률검토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발췌

본문내용

1.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산업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 등이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관리되는 집적지를 의미함

산업단지란?
산업시설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통신, 전기업 등

관련시설
교육시설, 연구시설
업무시설, 지원시설
유통시설 등

기능사항
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
복지시설 등

※ 산업단지의 분류
1) 국가산업단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지역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2)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4) 농공단지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유지

참고 자료

’13년말 산업단지 현황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뉴스발췌] 산업단지 노는 땅에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가능해 진다 (출처 : 연합뉴스 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