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1.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
2. 문제점

본문내용

1.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공공부조 방식의 노령급여로 연금의 사각지대와 현재 노인세대의 노후빈곤을 해소하고자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 초기의 도입배경은 국민연금의 개혁이 재정안정화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연금 제도 및 노후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높았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각지대해소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터에 그 해 말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국민연금을 보편적 조세방식 기초연금과 사회보험방식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70%에 대해 매달 국민연금 A값12)의 5%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xxx년 현재 단독수급자의 경우 최고 9만원, 부부수급자의 경우 최고 14만4000원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