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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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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4.13
최종 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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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어르신께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 드리고자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70%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린다.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돕고자 하는 이 기초연금법에도 수급요건이 까다로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대반수이다. 정말 필요로 하는 수급권자 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다. 예를 들어 혼자이신 어르신께 찾아오지 않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그 어르신께서는 이곳 저곳 떠돌다가 생을 마감하는 끔찍한 경우도 있고, 몸이 아프셔서 병원을 가는 것에도 돈이 없어 잘 가지 못해 병을 키우고 하는 꼴이다. 수급권을 얻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르신들께서 살아가기엔 기초연금이 필요로 하지만 실상 어르신들께서 쓰고 관리 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르신께서 그 연금으로 의식주를 전부 해결은 커녕 한가지를 겨우 하는 것이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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